FTA 체결에도 소비자 가격인하 체감 못해…새 통상전략 추진

2017-09-14 최주연 기자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우리가 체결한 FTA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장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 대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했으며, 성극제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 등 민간위원들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민간위원들은 FTA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 52개 국가와 15개 FTA를 맺고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며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까지 맺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계획을 비롯해 FTA 취약 업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이행 상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민간위원인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된 시기에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처럼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