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에서 시작된 카탈루냐의 위기

유럽의 시선에서 카탈루냐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상하고 불안정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반된 입장은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는 분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버린 채, 우리가 더 잘 아는 두 가지 전략을 따르고 있다. 각자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더 근원적인 또 다른 문제를 숨기고 있는데, 그것은 스페인 헌법이다.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가 죽은 지 3년 후인 1978년 채택된 스페인 헌법은 수정된 적이 없었고, 이에 따라 헌법은 사회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분리주의자의 해석은 왜 스페인 총리가 카탈루냐에서 10월 1일 시행한 투표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수반이 카탈루냐 분리·독립 반대자는 물론 지지자들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실효성도 없는 독립선언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현재 카탈루냐 위기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여러 대립이 영토화(Territorialization) 된 것이다. 2011년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온 이래, 스페인은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 점점 심각한 또 다른 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15-M’으로 불린 광장점령 운동,(1) 2015~2016년 벌어진 스페인의회제의 위기(약 315일간 무정부 상태 표류와 임기가 끝나는 장관들이 모인 내각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여러 정치스캔들),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의 도발 등이다. 이 세 가지 위기의 밑바닥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까? 바로 스페인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스페인 헌법은 프랑코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던 과도기에 제정됐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을 거쳐야만 가능한 과정도 헌법 스스로 제동을 걸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헌법 조항 중 민주주의의 보루 격인 예외적 조항도 있다. 예를 들면 ‘아포라미엔토(Aforamiento, 면책특권)’, 과거 정치체제의 유산인 이 제도 덕분에 (정부 비판적인 인사까지도 포함한) 1만7천 명이 1심 재판을 피했다. 대통령과 정부를 보호하는 프랑스의 ‘예외적 신분’제도와 유사하지만 스페인의 ‘아포라미엔토’는 국회의원(지역의원도 포함)과 사법관까지 적용된다. 또한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처럼 스페인 정당은 국민의 의사 형성에 협력하는 역할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 참여’에 ‘기본적’ 역할을 부여(제6조) 받는다.(2)

우리는 일반의지를 여러 개인의지가 모여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스페인 체제는 사회 유기체론(사회 실재론, 개인보다도 사회를 우위에 둔 이론)을 토대로 형성됐다. 즉, 사회를 구성하려면 군중의 역할이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코 정권은 민족운동과 수직적 조합을 축으로 사회를 조직했다. 독재자 사망 이후, 스페인은 다당제와 복수노조에 문을 열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스페인 유권자는 하원의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한 정당에 투표하며 득표수에 비례해 하원의원이 선출된다. 어떤 후보들은 자신이 등록된 선거구에서 영원히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이 모여 만든 여러 단체들은 이념 유사성을 통해 단단해진다. 스페인 정당은 이들의 결집력보다는 약하겠지만 여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신들끼리 뭉쳐 강해지는 동업조합처럼 행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패수준을 보고 놀랄 수 있을까? ‘귀르텔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국민당(PP) 국회의원들이 4,300만 유로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지난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직 부패와 관련한 여러 정치 스캔들 중 하나로 치부될 뿐이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 스페인 지부는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선거 후보자 명단 제도를 개방적 시스템’으로 바꾸고 ‘각 정당은 선거 이후 3개월 이내로 선거운동 본부의 계좌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3) 하지만 이런 권고는 소용없었다.

그렇다면 스페인 정당 체제에서 보듯, 1978년 헌법에 명시된 스페인 체제가 민주주의와 프랑코주의 사이에서 제한된 점이 놀라운 일일까? 당시 헌법 초안 작성자들은 무엇보다 스페인 내전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헌법 초안은 민족주의적이고 가톨릭을 중시하는 스페인의 전형적 중진(重鎭)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 중간 지점에서 작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순도 민주주의(Démocratie pure)’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1978년 헌법은 현실에 맞게 진전되기는커녕 절대시됐다. 헌법 작성 이후, 스페인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한 헌법 개정작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물론 스페인 사회는 독재정권 시절의 가치와 태도를 이미 버렸다. 검열이 폐지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 스페인에서는 안락사, 마약, 성 정체성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를 풍자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면 가톨릭 영향이 남아있는 유럽보다 미국방송이 생각날 정도다. 1978년 스페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고, 일반 마을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고,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으며, 대중교통과 공중보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7년 스페인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변화가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 집중하는 동안, 스페인은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했다. 1986년 스페인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으로 헌법 개정의 중요성은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페인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뤘기 때문에 체제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카탈루냐 분리운동으로 나타난 카탈루냐의 도발은 스페인 사람들과 스페인 체제 사이에 벌어진 간격, 다른 지역만큼이나 카탈루냐에서도 만연한 부패에의 거부감, 그리고 스페인에 여전히 남아있는 절대주의 잔재에 대한 적대심을 통해 동력을 끌어 모았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절대주의 잔재란, 주요 스페인 영토 소유자인 왕, 교회, 귀족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연합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2003년 화재로 입은 피해액 185만 유로를 알바 공작부인이 지원받은 일) 예로 들 수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안에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불씨를 지폈다. 여기서 카탈루냐 자치권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이다. 현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국민당(PP)의 헌법소원 청구로 카탈루냐 자치권 확대가 무산된 것이다. 당시 국민당은 선거에서 예상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했고, 국민당을 향한 공격도 끊임없던 시기였다. 마리아노 라호이는 스페인 전역을 돌아다니며 카탈루냐 자치권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선동은 가장 반응이 빠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 사실은 스페인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왜 카탈루냐 자치권 중단이 카탈루냐의 오랜 상처를 다시 꺼낸 것이며, 왜 카탈루냐 자치정부(Generalitat) 수반 카를레스 푸이그데몬이 자신의 전략을 더 명확하게 했는지 역사가 설명해준다. 1931년 4월 14일, 지방 선거에서 스페인 공화파들이 주요 대도시에서 승리했는데, 여기에 카탈루냐공화좌파(ERC, Esquerra Republicana de Catalunya) 소속 시의원 류이스 콤파니스가 이끈 카탈루냐 공화파도 있었다. 연방제 계획에 따라 카탈루냐 독립을 주장하던 공화파들은 스페인 제2공화국을 선언했으나 독재자 프랑코가 이들 계획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프랑코가 사망하자 공화파들은 합법적 체제인 연방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영토통일 문제처럼 해당 문제도 타협을 통해 결국 해결됐다. 카탈루냐 사람들이 연방 공화국 구성을 포기했고 ‘스페인 국민의 불가분의 통일성’(헌법 제2조)만큼 군주제(제1.3조)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931년처럼 일방적인 카탈루냐 독립선언 계획을 포기했다. 그 대신 제한적이기는 해도 카탈루냐 자치법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권리를 얻었다. 2006년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자치권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3단계 과정이 필요했다. 첫 번째, 카탈루냐 의회의 승인. 두 번째, 스페인 하원과 상원의 가중다수결 승인. 세 번째, 국민투표를 통한 개혁안 승인. 개혁안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민당(PP, 보수파)의 기소로, 국민당에서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인 헌법 재판소가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 법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국민당에서 날린 반격이 현재 위기를 이끈 것이다.

2015년 선거까지 보수우파 성향 카탈루냐통합당(CiU, Convergència Democràtica de Catalunya와 Unió Democràtica de Catalunya 연합으로 탄생한 정당)이 카탈루냐 의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2012년 이전, 카탈루냐통합당은 카탈루냐 분리 주장에 여전히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카탈루냐통합당의 당수 아르투르 마스는 마드리드와 관련한 긴축정책 시행에 반발하며 길거리로 나온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자들의 물결(4)을 보면서 국민당(PP)과 친밀했던 카탈루냐통합당이 부패 스캔들로 떠안게 될 당의 불명예를 지우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카탈루냐통합당은 2014년 국민투표를 계획했다. 국민투표에서는 통합주의자, 연방주의자 또는 독립주의자, 이 3가지 중에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 제시됐다. “카탈루냐가 하나의 연방정부가 되길 바라십니까? 만약 연방정부가 되길 바라신다면, 카탈루냐가 독립하는 것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카탈루냐통합당이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했던 간에, 해당 국민투표의 무효화기 이들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에스타투트(Estatut, 기존 자치권보다 강화된 새로운 자치법)에서 무효화된 조항을 살리기 위한 논의 단계로 가기 전, 이들의 목적이 원래 국민투표 참여자 수를 세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가 시위 참여자 수를 세듯 말이다. 마리아노 라호이가 바라는 대로 예정된 선거에서 카탈루냐통합당이 자치정부 주도권을 가져갔다면 카탈루냐통합당은 당연히 2010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만족하고 스페인의 제도적 위기(원래 이들이 싫어하는)는 매우 빠르게 끝났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카탈루냐공화좌파(ERC)가 극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의 지지를 얻으면서 좌파가 상대적 다수가 됨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연립정권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부 변화로 2017년 카탈루냐 국민투표 내용에 공화제가 등장하고, 중앙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10월 1일 이후 입장이 과격해진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에서 최근 사회당과 국민당(PP)이 제안한 헌법개혁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스페인 정국에서 헌법개혁은 보수주의 40년에 공동책임이 있는 두 당이 생각해낸 최소한의 양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양보가 최소화된 이 타협안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10월 3일 ‘총파업(독립지지 단체부터 무정부주의-조합주의 성향의 스페인 전국노동자연맹까지 노·사 단체가 참여)’은 부패 정당과 낡은 제도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스페인 사회를 휩쓸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반(反)독립주의 시위도 이른바 ‘침묵하던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분리·독립 움직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스페인 정치권과 언론 대다수는 정치적 문제를 법적 문제(상급법원에 의지하면서)로 바꾸는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 일부 카탈루냐 지도자들의 ‘끝없는 시위’ 호소와 민중연합후보당(CUP)의 (‘살아가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다’) 운동은 과격함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월 1일 국민투표 저지에 동원된 경찰은 스페인을 두 진영으로 나눴으며, 이후 각자 자신의 진영으로 합류하라고 명령했다. 10월 9일, 국민당(PP)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중재 역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면서 당 대변인 파블로 카사도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향해 1940년 프랑코주의자들에 의해 총살당한 ‘콤파니스와 같은 결말’(5)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주일 뒤, 카탈루냐 분리 독립 시위 이후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대표인 카탈루냐 국민회의(Assembla Ncional de Cataluny)의 호르디 산체스와 ‘움니움 쿨투랄(Òmnium Culturla)’의 호르디 키사르트가 폭동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게다가 또 다른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왜 스페인 국왕은 공개적으로 라호이 총리 내각에 ‘헌법 질서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국내정세의 긴장고조 경쟁에 개입했을까? 일반적으로 헌법은 국왕의 발언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국왕은 국내 정세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현 국왕의 아버지는 2번이나 방송을 통해 국내 정세에 개입한 적이 있으나, 결코 찬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무모한 행동을 보인 펠리페 6세는 스페인 왕정이 국민당(PP)(스페인 왕정과 결코 멀어진 적 없는 당이다)을 지지한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줬다. 공격적이면서 어눌한 국왕의 표현은(펠리페 6세는 18세기 스페인어를 유일한 언어로 모든 영토에 강요한 선조 왕 카를로스 3세의 초상화 앞에서 의사 표명을 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강경 전략은 카탈루냐 문제해결 의지보다는 소속 정당의 위기 탈출구로 보인다. 2010년 카탈루냐 자치법의 14개 조항 삭제부터 최근 사건까지, 내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에서 라호이 총리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유발하는 행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탈루냐 인구 12%만이 지지하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6) 2011년 정치 변화를 추진하려던 사회운동의 실패 이후, 그리고 2015~2016년 장기간 무정부 상태 표류로 정권 연임에 성공한 이후, 라호이 총리에게 카탈루냐의 도발은 일종의 위협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됐지만 구시대적 헌법에 막힌 스페인 사회를 찢어놓은 여러 긴장요소를 완화시킬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 현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내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글·세바스티앵 보에르 Sébastien Bauer

카탈루냐 잡지 <Quadern de les idees, les arts i les lltres> 편집장, 툴루즈 비즈니스 스쿨 부교수

번역·윤여연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Raúl Guillén 라울 기옌, ‘'태양의 문' 광장 민주주의 연금술사들(Alchimistes de la Puerta del so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1년 7월호.

(2) 예를 들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4조에 “정당은 투표의 표현에 협력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3) 기사 참고. Jésus Lizcano Álvarez, ‘Partidos políticos y corrupción: la hora delcambio’, <El País>, 마드리드, 2014년 2월 7일.

(4) Jean-Sébastien Mora 장 세바스티앵 모라, ‘분리 독립을 향해 가는 카탈루냐(La société catalane se rallie à l’indépendanc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3년 10월호.

(5) ‘El PP blande el c digo penal y recuerda a Puigdemont que puede acabar como Companys’, <La Vanguardia>, 바르셀로나, 2017년 10월 9일자.

(6) ‘Así han influido los hitos políticos en elsentimiento independentista’, <La Vanguardia>, 2016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