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에 의한,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의 정부

지난 5월 10일, 7500만 유로의 막대한 유동성이 제공되자 투기꾼들은 잔치를 벌였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주주는 23.89%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같은 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긴축을 이유로 각 빈곤층 가정에 150유로씩 제공되던 특별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가 반복되면서 정치권력이 주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이 자신에게 무해한 정책을 선별하면 정치인은 주기적으로 민주주의적 요식행위로 대중의 지지를 동원한다. <<원문 보기>>

정치인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금융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골드만삭스를 훈계하자, 공화당은 곧바로 오바마와 그 측근들이 2008년 선거 당시 기업에서 받은 찬조금 리스트를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450만 달러. 공화당: 150만 달러. 정치인은 금융산업을 공격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제공하는 수백만 달러의 돈은 거절하지 않는다.”

영국 보수당이 빈곤층 가정의 생계를 염려한다는 구실로 주류 가격 하한제에 반대하자 노동당은 처음부터 이 제도에 부정적이던 슈퍼마켓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상인들은 지금까지 술을 유인상품으로 이용해 청소년층 고객을 끌어들여왔다. 술값이 심지어 물값보다 싸진 이유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공영채널에서 광고를 없애자 광고 수주 경쟁을 완화해 자신의 친구들인 뱅상 볼로레, 마르탱 부이그 같은 민영방송사 사장들의 배를 불려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종류의 의심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지난 역사는 보여준다. 그러나 심각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 “그런 일은 늘 있어왔다”는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버리는 일도 많았다. 예를 들어 1887년 프랑스 대통령 쥘 그레비의 사위는 장식품 사업을 위해 장인과의 관계를 이용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스탠더드오일사가 미국의 주지사들을 쥐락펴락했다. 금융인 독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1924년부터 ‘채권자의 국민투표’라는 말이 떠돌았다. 당시 국채 소유자들의 행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본과 정치 활동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하나둘 도입됐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령 ‘진보의 시대’라고 일컫는 1880~1920년과 워터게이트 사건(1974) 직후에 새로운 법이 도입됐다.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투쟁을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금융을 정부 관리 아래 두었다. ‘늘 있어온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기 마련이다.

변화의 방향 역시 변한다. 1976년 1월 30일, 미국 최고법원은 이전에 의회에 의해 도입된 정치자금 제한 관련법의 주요 조항을 폐기했다(Buckley v. Valeo 판례). 이 판례에 동원된 논리는 “공공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각 개인의 재정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돈의 지출을 제한하면 표현이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이 판례가 더욱 확대돼 각 기업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혹은 반대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20년간 옛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기업주로 변신하고, 중국의 기업주들이 공산당 간부직을 차지하는 게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고위 공무원이나 장관, 유럽의회 의원이 미국인 ‘동료들’을 본받아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란의 성직자나 파키스탄의 군인이 비즈니스에 열광하기도 한다.(1) 돈과 정치의 밀월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 정치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

1996년 봄, 첫 임기를 간신히 마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 유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다.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커피를 한잔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잠재적 후원자들은 무리지어 백악관을 방문해 기업 활동 규제를 담당하는 미 행정부 관리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클린턴의 대변인이던 래니 데이비스는 이 만남에 대해 “기업 활동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럴싸하게 해명했다.(2) 그 뒤 전세계 경제가 수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동자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이 ‘커피 타임’과 무관하지 않다.

1996년 5월 13일, 미국의 주요 은행 대표들이 백악관에 초대돼 1시간30분간 미 행정부 주요 관리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 통화정책 담당 존 호크, 은행규제 담당 유진 루드위그가 참석했다. 민주당 자금 담당 마빈 로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유진 루드위그의 대변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은행가들은 향후 입법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중에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을 분리하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3)

술장수부터 투기꾼, 성직자까지

1929년 대공황 이후 도입된 뉴딜 정책은 저축은행이 무분별한 자금운용으로 예금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그 대가로 정부는 은행 도산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 구제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96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신경제’가 약속하는 기적을 눈앞에 둔 은행가에게 이 법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이들은 ‘커피 타임’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대통령도 마침 재선을 위해 그들의 지원이 필요하던 터였다.

몇 주 뒤, 신문들은 재무부 장관이 일련의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60년 전에 제정된 은행 규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은행은 보험과 상업은행 업무, 시장 투자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이었다.(4)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 알고 있는 대로다.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한다. 은행가들의 지원도 한몫했다.(5)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9년, 클린턴은 글래스-스티걸법 철폐안에 서명했다. 투기꾼이 득세하게 된 것도 이 법의 철폐와 무관하지 않다(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처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투기꾼들의 잔치는 결국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귀결됐다.

클린턴의 ‘커피 타임’은 ‘머니 타임’

1996년의 ‘커피 타임’(모두 103회)은 이미 금융의 이익에 복무하기 시작한 정치적 경향을 재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글래스-스티걸법을 철폐한 건 공화당이 지배하던 의회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자신의 후원자를 위해 투표했다. 당연히 이들 또한 은행에서 달러 세례를 받았던 터다. ‘커피 타임’과 무관하게 클린턴 정부 역시 월스트리트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때 골드만삭스를 이끌던 사람이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헨리 폴슨 역시 한때는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골드만삭스의 두 경쟁자, 베어스턴과 메릴린치를 망하게 내버려둔 뒤 AIG에 구제자금을 제공했다. AIG의 도산은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대부분 부자와는 거리가 먼 일반 대중은 왜 자신들이 뽑은 정치인이 산업자본가, 기업 변호사, 은행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용납하는 것일까?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대신 기존 경제적 역관계를 더 강화만 할 뿐인데 말이다. 부자가 정치인이 된 뒤에도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해도 된다고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 나아가 공공 이익이 특권 계급의 사적 이익을 만족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특권 계급이야말로 국내에 투자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이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투자 활성화)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한다(세제 혜택의 구실)는 논리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탈리아의 예를 상기시킨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부호들이 자신의 경영이익을 방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포르자 이탈리아’(전진 이탈리아당)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는 2009년 11월 23일자 기사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경영제국을 비호하고 사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사용된 법률 18개 리스트를 실었다. 한편 프란시스코 달라나세 코스타리카 법무장관은 상황이 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마약 카르텔이 정치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선거 유세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행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6)

부자가 세운 정당, 마피아가 대는 돈

<라레부블리카>의 폭로가 이탈리아 우파 선거 진영에 일말의 영향을 미쳤을까? 지난 3월 선거 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마치 대중은 공공영역의 일반화된 도덕성 부재 속에서 정치인의 부패에 조금씩 익숙해진 듯 보인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과두체제 지배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최고 수입을 보장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에 굳이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헌금을 내지 못한다.” 과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그 뒤 그는 금융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난 뒤, 53년간 모은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골드만삭스는 그에게 네 번의 연설에 대한 대가로 65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단 한 번 연설을 하고 시티그룹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다. 클린턴 부부가 대통령 임기 말년 신고한 재산은 35만7천 달러였다. 그러나 2001∼2007년 클린턴의 재산은 1억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일단 임기가 끝나면 유명세와 정계에 몸담는 동안 맺은 인맥이 지갑을 불려주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민간 기업의 이사, 은행 자문위원 등으로 변모한다. 이런 갈아타기는 이미 예정된 코스가 돼버렸다.

공직자의 갈아타기는 단지 평생 지배 세력의 틈에 끼려는 욕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보다는 사기업,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때로는 국가보다 더 큰 권력과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행정학교(ENA), 고등사범학교, 폴리테크니크 출신 중 상당수가 공공 이익에 봉사한다는 소명보다는 금융계가 보장하는 특권과 장밋빛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국립행정학교와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전직 총리 알랭 쥐페도 비슷한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유혹을 느꼈다. 미안하지만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골든 보이들은 대단했다! 런던에 갓 도착한 젊은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수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모습을 감탄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다. …솔직히 말해 가끔 나도 그런 일을 했더라면 지금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7)

돈 받아 정치한 뒤 경력으로 취업

정부 무역 책임자를 지낸 바 있는 이브 갈랑에게는 알랭 쥐페식의 고백조차 불필요해 보인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보잉 프랑스의 CEO가 되었다. 전직 경제재정산업부 장관 에르베 게마르의 부인 클라라 게마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경제부 관리를 지낸 뒤 국제투자 유치 사절로 활동한 게마르 부인은 제너럴일렉트릭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3년간 문화통신부 장관을 한 크리스틴 알바넬은 2010년 4월 이후 여전히 통신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 텔레콤에서다.

미국 상원의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가 끝나고 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상당수는 자신이 규제하던 기업의 로비스트가 된다. 클린턴 행정부 직원 283명,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직원 310명 역시 같은 행로를 밟았다.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돈은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지출이지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 가령 2003년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가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35%에서 5.25%로 내렸다. 로비 자금만 850만 달러가 들었다. 그 대가로 이 기업들이 누린 세제 혜택은 20억 달러에 달했다. 세금 감면의 구실은 ‘미국 고용창출 촉진법’(8)이었다. (자진해서) 사르코지 정부에 (매수돼) 프랑스 대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알랭 맹크는 “현대사회에서 공공 이익은 국가 밖에서, 즉 기업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고 말한다.(9)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 이익이다.

좌파 인사 역시 ‘기업’(연봉)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6년 당시 프랑스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1981년 좌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 상위 부르주아가 물갈이됐다. …국가기구가 자본주의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공서비스가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이 관리들은 자신을 임명한 정권에 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부유층을 형성했다.”(10) 좌파 역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의 하인 된 국가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를 통해 점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금융계와 운명을 함께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양심을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주식으로 돈을 날린 사람이나 부족한 월급과 퇴직금에 돈을 보태려고 주식을 사들인 노동자를 염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은행과 주식시장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서 이 ‘투자자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유 주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인 58%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6년 전 44%보다 늘어난 수치다. 수입이 얼마든 간에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화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11) 조지 부시가 퇴직연금을 민영화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로르동은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지난 20년간 금융 이익에 봉사해온 정부는 금융계의 횡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12)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20개국(G20)이 투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자. 그동안 각국 정부가 ‘시장’에서 당한 모욕과 냉소적 은행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금융의 하인’ 신세로 전락한 국가에서 일말의 존엄성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정기헌 guyheony@ilemonde.com

<각주>
(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 ‘돈’(2009년 1월호),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혁명’(2010년 2월호), ‘국부를 가로채는 파키스탄 군인들’(2008년 1월호) 참조.
(2) ‘Guess Who’s Coming for Coffee?’,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1997년 2월 3일자.
(3) ibid.
(4) ibid.
(5) Thomas Ferguson,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자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6.
(6) <London Review of Books>, 런던, 2010년 2월 25일자에서 인용.
(7) 라디오 <France Info> 프로그램 ‘솔직하게 말합시다’, 2009년 3월 27일 방송.
(8) Dan Eggen, ‘Lobbying pays’, <워싱턴포스트>, 2009년 4월 12일자.
(9) 라디오 <France Inter>, 2010년 4월 14일 방송.
(10) François Hollande, <진실할 의무>, Stock, 파리, 2006, pp.59~161.
(11) Claudia Deane & Dan Balz, ‘Investor Class’ Gains Political Clout’, <월스트리트저널 유럽>, 2003년 10월 28일자.
(12) ‘르 디플로 블로그’, 2010년 5월 7일. http://blog.mondediplo.net/2010-05-07-Crise-la-croisee-des-chem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