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위험한 ‘핵 확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파괴에서 1991년 12월 25일 소련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대다수 인구는 핵으로 인한 멸망의 두려움 속에서 반세기 가까이 살아왔다. 이런 위협을 줄이려고 강대국들은 정상회담을 마련해 무기통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재앙의 공포가 진정으로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야 상황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엄청난 양의 무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한시름 덜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핵위기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은 최근 장비 현대화 절차에 돌입했고, 워싱턴은 핵무기 사용의 고려를 더는 주저하지 않는 태세다. 이런 의도는 미 국방성 펜타곤이 2018년 2월 2일에 발표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미 행정부가 8년마다 발간하는 핵 관련 보고서로 미국의 핵 정책을 담고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해 최근 네 번째 보고서가 발표됐고,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역주)’에서 드러난 것이다.(1)

펜타곤은 ‘핵 태세’라는 용어에 세계안보 검토, 핵무기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성명,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비목록을 포함한다. 이 최신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항목마다 특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시작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확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재검토하고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핵 태세’는 이전 정부가 정의한 전략과 단절했다. 2010년 4월 발표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의 군사교리에서 핵무기의 중요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강대국들과 협상의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전 세계 차원에서 무기고를 축소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오바마는 2009년 4월 5일 프라하에서 한 연설에서 “냉전정신을 종식하고자 우리는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행동을 같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외교의 미래에서 낙관적 전망으로 기록됐다. 이는 강대국 간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핵전쟁 가능성에서 멀어지며, 무기 재고를 점차 안전하게 줄여나갈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었다. 8년 뒤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제안을 거부했다. 새로운 핵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 역시 이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우리는 강대국 간 경쟁이 재개됐음을 인정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방법으로 냉전 이후 국제 질서와 행동규범을 뒤흔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는데,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분쟁 중인 군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 등이 있다. 펜타곤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들의 판단 착오 위험과 군사대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방해하기 위한 불균형한 수단과 목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온 역할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구소련 영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선동적 ‘주축’ 역할의 언급을 피했다.(2)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공간 점유에 관한 언급도 없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사실을 뼈아프게 여겨야 하며, 따라서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2016년 미국은 군비지출에서 다른 국가들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군사비 규모는 6,110억 달러로 미국은 다음 순위 8개 국가들의 군비 총액을 넘어선다. 2018년 유일하게 증액이 결정된 800억 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군비 예산 총액을 초과한다. 

펜타곤은 전 세계 네 곳에 군사기지를 분산 배치하고, 러시아와 중국 주변에 대기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핵 긴장 고조에 유일한 책임이 있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으로부터 미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주변국을 장악하려 하고, NATO를 상대로 한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서방을 협박하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핵무기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러시아의 전략과 군사교리가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과 강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특히 “전략폭격기, 수륙 발사 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3대 핵무기의 전 부문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핵무기고를 전면 현대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NATO의 재래식 병력에 맞서 향후 유럽 전선에서 사용될 것을 겨냥한 새로운 ‘비전략적’ 핵무기가 러시아에 의해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는 이런 주장은 2016년 미 대선 기간,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한 호의적인 발언을 돌이켜본다면 놀라울 수 있다. 그러나 펜타곤이 이런 타협적 태도를 허용할 리 없다. 민주당과 언론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음모로 연일 공황상태에 빠졌으나, 펜타곤은 이런 망상을 도구 삼아 군비 지출을 늘리고 새로운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를 얻어내려 한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근거 없는 확신에 기초한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방위전략에서 핵무기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수량이나 중요도 측면에서 핵무기를 지속해서 축소해온 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은 반대 전략을 택했다. 이들은 자국의 무기고에 새로운 핵 가능성을 추가했다. (…) 제한적 핵확산의 위협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 및 군사교리가 심히 우려된다”며 펜타곤은 난색을 보였다. 유럽에서 NATO와 전쟁을 벌일 경우 모스크바는 우선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특히 ‘저강도 핵폭탄’ 사용까지 고려해 서방세계가 전투를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가끔 워싱턴에서 ‘점진 확대-점진 축소’라 부르는 전략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다수의 독립 분석가들은 이를 헛된 망상이라고 본다. 이들 분석가들은 모스크바의 군사교리가 핵무기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직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 원칙은 러시아가 ‘비핵무기 전략 공격’으로 서방세계를 위협할 때 NATO가 고려하는 원칙과 비슷하다.

그러나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핵무기 사용 정책에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수준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기 위해 바로 이 의혹투성이의 가설을 인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러시아)가 저강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그 대응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자칫 미국의 핵 사용이 기계적으로 크렘린의 경쟁심을 고조시켜, 결국 전면전으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 저자들은 억제 수단으로 가정된 핵무기의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이 보다 절제된 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러시아와 비슷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비록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겠지만(중국의 핵무기고는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3),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이 핵무기 선택에서 보다 대범하게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이것은 중국의 핵무기 억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중국을 포함해 겨냥한 전략은, 베이징이 작전 지역에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펜타곤이 낙점한 표적들 중에는 북한도 있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평양이 지하 기반시설을 이용해 군사 시스템을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향해 재래식 무기 및 핵 배치의 가능성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새로운 탄약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무기고를 심층적으로 쇄신하라고 조언한다. 현재의 무기들은 수십 년 전에 개발돼 곧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 같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3대 핵무기’ 전 부문을 대체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의회가 핵무기 감축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려는 희망에서 오바마는 새 장비 개발 계획의 착수를 승인했다. 즉 핵 추진 잠수함(컬럼비아호), 전략폭격기(B-21), 장거리항공 순항미사일이나 ‘지상기반 전략억제’ 시스템을 개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니트맨(Minuteman) 핵탄두로 교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은 이 장비들을 실제로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장비들을 개발하기로 한다. 

이런 병기의 개발과 생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최소 1조 2천억 달러의 총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4) 2019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부터 B-21 전략폭격기에 23억 달러, 컬럼비아호에 37억 달러, 장거리미사일에 6억 달러, 제제 시스템에 3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리고 1회차 분할금은 69억 달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유연한 맞춤형’ 제재전략의 실행을 위한 마지막 계획은, 분쟁 발생 시 펜타곤이 러시아나 중국에 사용할 저강도 핵폭탄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NATO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미 유럽에 이중 탑재 항공기(특히 F-15 전투기)를 주둔시켰다. 이 항공기들은 적국 러시아에 B61 저강도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의회는 이런 계획들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목표가 다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미국 정계는 반러시아 정서에 취해 있고, 이런 분위기는 무기 경쟁의 재개에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침묵시킨다. 2018년 양원 의원들이 군비의 과대확장을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은,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분명히 이 전략을 본받아 새로운 핵확산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글·마이클 클레어 Michael Klare

햄프셔 칼리지(매사추세츠 주 애머스트 소재) 교수. 저서로 『The Race for What’s Left. The Global Scramble for the World’s Last Resources』(Metropolitan Books, New York, 2012)가 있다.

번역·조민영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 졸업. 역서로 <지도로 읽는 아시아> 등이 있다.

(1) 『Nuclear Posture Review 2018』, US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2018. 상반된 내용을 제외한 이후의 인용문들은 모두 이 보고서에서 발췌했음.

(2) 『Quand le Pentagone met le cap sur le Pacifique(펜타곤, 중국해로 눈을 돌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한국어판 2012년 3월호.

(3) 중국은 핵탄두 약 270개, 프랑스는 약 300개 보유. 『Nuclear weapons : Who has what at a glance』 참조, Arms Control Association, Washington, DC, 2018년 1월, www.armscontrol.org

(4) Aaron Mehta, 『America’s nuclear weapons will cost $1.2 trillion over the next 30 years』 참조, Defense News, Vienna(Virginia), 2017년 10월 31일.

재래식 무기: 전쟁을 규제하는 국제협약(헤이그, 제네바 등)에 부합하는 옛 방식의 무기를 일컫는다.

비재래식 무기: 핵무기, 방사선 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혹은 일반적으로 대량 살상에 관여하는 특수 무기.

전략 무기: 흔히 대륙간(폭격기, 순항미사일, 잠수함) 장거리용 운반 수단에 장착된 핵무기를 일컫는다. 이 무기의 목표물은 인명, 경제 및 군사 시설이 될 수 있다. 

전술 무기: 전략 무기와 달리,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은 목표물에 대해 군사적으로나 흔히 방어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를 포함한다. 전술 무기는 지상의 핵지뢰나 잠수함의 핵어뢰, 파급력이 강화된 무기(중성자 폭탄)처럼 특수 효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운반 수단으로 비행기, 로켓, 대포 혹은 곡사포가 사용된다. 

탄도미사일: 추진 단계 이후 미사일의 탄도는 중력 및 초기에 획득한 속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핵을 장착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무기를 포함한다.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대륙간) 전략 무기다. 

순항(크루즈)미사일: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에 의해 추진되며, 일반적으로 장거리(3,000km까지) 미사일을 말한다. 발사 후 표적에 도달하도록 유도장치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중국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 냉전시대에나 통용되던 낡아빠진 정신상태에 집착해 (…)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호소를 거슬러 강대국끼리 경쟁을 심화하고,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중국은 무기경쟁이든 무엇이든 참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저수준의 핵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 미국의 보고서는 중국의 정책과 행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미국의 무기고 확장과 보강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다. 

- 2018년 2월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의 기자회견.

러시아 

이 보고서는 대결 논리와 반러시아 정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러시아가 핵 현대화 정책을 펴고 군사교리에서 핵무기를 강조한다는 주장에 입각해, 미국이 핵 능력을 대폭 확장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 이는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 러시아의 군사교리는 두 개의 방어 시나리오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하나는, 핵무기 혹은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및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을 통한 공격일지라도, 오로지 러시아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다. 

- 2018년 2월 3일, 러시아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성명.

이란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핵무기 의존을 반영하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며,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종말의 시곗바늘이 1953년 이후 최악의 지점을 가리킨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소련은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각국이 핵 보유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안보에 악영향을 끼쳤다-역주). 이란 핵에 대한 빈 협약을 소멸시키려는 트럼프의 고집은 위험천만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 2018년 2월 3일 이란의 외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의 트위터 반응. 

북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다른 주권국가들을 등쳐먹고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추악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핵 배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핵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한 유일한 국가다. (…) 미국은 국제법을 불쾌한 방법으로 어기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지금의 가혹한 현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가 핵 억지력을 다져온 것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2018년 2월 6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일본

일본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안보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억지력의 실효성을 확보한 미국의 결정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확대된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 

- 2018년 2월 3일 일본 외무성 고노 타로 외무상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