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동유럽, 청렴한 서유럽은 진짜일까?

2017년 10월 체코 총선에서 언론과 농가공업 산업계의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안드레이 바비스가 이끄는 정당이 3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체코의 정치지형을 뒤엎었다. 2011년 긍정당(ANO 체코어로 ‘네’라는 뜻의 약자)을 창당하며 안드레이 바비스는 “부패한 엘리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부유한 사업가다”라고 주장했다. 출중하고 효율적인 능력과 부유함으로 그는 해결책을 구체화했다. 뉴욕의 전시장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내세웠던 선거문구대로, 그는 “훔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부유”했다.(1)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그는 선거 전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2)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소린가?”라고 바비스에게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새 체코 총리인 바비스는 체코의 다른 정치인보다 공개적으로는 선동성도, 외국인 혐오 성향도 적은 편이었지만 그 역시 다를 바 없다. 그는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채 정부를 이끌고 있다. OLAF(EU부정행위퇴치기구)는 프라하 남부에 호텔 복합몰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EU로부터 지원받았던 2백만 유로를 바비스가 편취했음을 적발했다. 선거 몇 주 전, 체코 의회는 그가 재판 받도록 그의 면책특권을 철회했다. 선거는 2018년 1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다른 후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비스에게 적용했는지 의심했다. 결국 이런 주장들은 부패한 엘리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바비스가 EU자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도 진짜 범죄처럼 인식되지 않았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므로 훔칠 수 있다”라고 카네기 재단의 연구원 발라스 자라비크는 요약했다. 결국 바비스의 설득력과 그의 반대자들의 무능력과 국민들의 불만족에 힘입어 150만 명의 유권자들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비스를 선택했다. 그러나 바비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약 59%의 체코인들이 현 체제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했다. 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는 수치는 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한 해적당, 자유와 직접민주주의당, 공산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하면,(3) 선거에서 엘리트층을 악으로 규정한 정당이 승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84%의 체코인들은 체코 전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인은 67%, 독일인은 51%, 덴마크인의 22%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또한 시민들이 부패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수많은 체코인들이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인들이 직접 부패를 겪은 경우는 적었다. 체코 국민의 19%만이 개인적으로 부패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13%만이 지난 1년간 어떤 서비스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선물이나 특혜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18%의 오스트리아인은 부패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15%는 지난 1년간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인의 50%만이 부패가 나라에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인이 이웃의 체코인과 비슷하게 생활에서 부패에 맞닥트린다 할지라도, 부패가 국가 문제라는 인식은 적었다. 

 EU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처럼 경험과 인식을 비교한 조사는 미성숙한 중유럽과 동유럽이 청렴한 서유럽에 뒤져있다는 오래된 편견에 이의를 제기해준다. 17%의 스웨덴인들(그리고 32%의 그리스인)은 뇌물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13%뿐이다. 80%의 루마니아인들은 부패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37%뿐이다. 폴란드인의 14%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안다고 답했는데, 벨기에(15%), 룩셈부르크(18%), 프랑스(16%)보다 적은 수치이다. 요컨대 구 공산권 유럽인들은 그들의 정부가 부패를 퇴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뇌물을 사업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자, 어떤 공공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유럽인들보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부패를 목격하지도 않았음에 말이다.

 부패를 수량화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지가 경험과 일치하는 일은 드물다.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정보들이 넘친다”라고 서식스 대학 부패 방법론 전문가인 댄 허프는 인정했다. 이런 불분명성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음모론을 부추긴다. 이런 면에서 불안정한 중유럽과 동유럽의 정치계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참담한 결과를 낳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1980~2016년 사이의 선거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인 선동가와 이민자 사이에서 어떤 체계적인 연관성도 없으며, 포퓰리즘의 경제학적인 해석을 만족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한다. 반면 이 연구는 부패에 대한 인식은 차기 권력을 예고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4) 근래 선거에서 체코의 바비스 총리, 헝가리의 빅토르 수상,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PiS), 불가리아의 애국연합당은 만성적인 부패에 대한 반감을 이용했다. 

최근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스웨덴이 루마니아보다 더 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유로바로미터에 의하면 스웨덴인들은 더 자주 작은 부패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및 고위 공무원의 심각한 부패와 가벼운 부패는 보통 동시에 발생한다. 집단적인 인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종류의 괴리가 곧 증거가 될 수는 없다.(5) 이런 괴리는 의심을 증폭시킨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미디어나 NGO가 공공토론으로 주입한 부패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머리에 담고 있다는 판단을 증명해준다. “만약 방안에 호랑이가 숨어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방 안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라고 허프는 설명했다.

부패에 대한 염려, 특히 집단 기억 속에 내재된 염려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폴란드 민족보수주의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2015년 총선에서 의회 과반석을 획득했다. 특히 ‘웨이터게이트’의 덕을 보았다. 바르샤바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직원들은 여당인 시민연단(PO) 정치인들이 몇백 유로의 식사를 즐기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상당수 저속했고, 장관들이 중앙은행장에게 선거에서 자신들 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폴란드인 대부분은 이들의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바르샤바민간정치연구소 Polityka Insight의 루카스 리핀스키는 설명했다. 언론은 녹음 내용을 조금씩 흘려보냈고, 법과 정의당(PiS)은 유권자들이 모든 정재계 엘리트들이 부패했고, 혈세를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술수는 통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990년대 국가소유 주식이 불법적으로 민간업자의 손아귀에 넘어갔던 민영화 사태의 충격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에만 관심 있는 엘리트층이 나라의 미래를 비밀스럽게 결정한다’는 생각은 신빙성 있어 보였다. 이미 1991년부터 비롯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나중에서야 분노를 낳는 이른바 문화적 후진성은 현재에 대한 통찰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는 하나의 예시다. “사람들은 변화를 자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허프는 지적했다.

슬로바키아 시민의 48%는 부패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쪽이었고, 34%는 그 반대였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은 민족주의 우파에게 유리하다. 2016년 총선에서 총 유권자의 8%,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의 22%는 나치의 독가스실 존재를 부인하는 극우 민족주의정당인 ‘우리의 슬로바키아’당에 투표했다.(6) 슬로바키아 공공재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투표 동기로 부패를 언급했다. 

2011년 슬로바키아 의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계약을 온라인에 등재하도록 하는 강제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슬로바키아 국제투명성기구가 2017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그 이전 3년 동안 공공시장 보고서가 25% 증가했다.(7) 기관들의 투명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더욱 부패에 민감하다(인구 중 8%는 매년 온라인으로 계약을 상담한다). 지배적인 여론은 현실과 반대로 믿고 있다. 부패는 줄고 있지만 늘어난 감시는 의심을 유지시킨다. 

국제투명성기구 슬로바키아 지부장 가브리엘 시포스는 한마디로 미디어가 당기기 손쉬운 방아쇠를 쥐고 있다고 평했다. 언론은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개인이 신념을 바탕으로 폭로하는 것은 언론보다 갖춰야 할 요건이 덜 까다로우며, 선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유권자를 덜 교란시킨다. 불가리아 사상가 이반 크라스테브는 ‘참견꾼의 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부패는 미디어의 상상력을 흡수했고, 과도하게 생산된 부패 관련 기사들은 마치 부패가 공공영역 곳곳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여론에 영향을 깨쳤다.”

언론의 취재는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토론을 살찌우지만, 구 공산권 국가들의 부패를 더욱 일반화한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타국의 개입은 이런 경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미 국무성은 2015~2017년 체코의 반부패 NGO에 십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보조금은 중유럽과 동유럽의 정체성에 강렬한 인상을 준다. 지원금을 받은 NGO와 반부패 산업은 미디어와 함께 공적영역을 차지하려 한다. 국제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69%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부패를 국가의 가장 큰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 중 하나로 꼽는 이들은 29%에 불과하다.(8) 자라비크에 의하면 ‘NGO와 EU가 지속해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EU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부패를 중유럽과 동유럽의 큰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EU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럽위원회의 반부패 보고서의 운명이 시사하고 있는 점이 이것이다. 반부패 보고서는 2014년 첫 보고서가 나온 후 2017년 2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작성됐지만 발간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폐기하면서 유럽 위원회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부패를 ‘몇몇 회원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물론, 첫 번째 보고서는 전체를 분석했고, 이후의 작업을 위한 기반이 됐다는 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유사한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는 것이 최고의 행동방식은 아니다.”(9) 

보고서가 이미 완성된 만큼 이런 전략적인 논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EU의 공신력 있는 한 인사가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자료를 폐기했다고 고백했다. 이 보고서가 선거에서 나쁜 인상을 주고, 자국에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유럽을 둘로 나누는, 즉 남유럽, 동유럽은 부패했고 북유럽, 서유럽은 완전무결하다는 착각을 강화한다. 게다가 중유럽과 동유럽이 터무니없이 부패했다는 허구를 고정시키는 것은 이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유럽, 동유럽에서 부패가 야기하는 반감은 서유럽 기업들이 이들 지역을 까다롭지 않은 소비자를 지닌, 저렴한 인력의 보고로 취급한다는 인상과 겹친다. 소유주들이 대부분 독일인인 ‘외국 기업’의 우세를 더욱 견고히 해주는 연구도 있다.(10) 

그러나 이런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지역의 부를 갈취한다는 악명을 지닌다. 다국적기업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금을 횡령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를 구별할 줄 모른다. 사실, 중유럽과 동유럽인들은 상당수의 서구 사기업의 관행을 부패라고 생각한다. 바비스 총리는 체코에서 세 번째로 큰 문어발식 대기업 Agrofert를 소유하고 있다. Agrofert는 2014년 법인세로 이윤의 21.8%, 즉 6,300만 유로를 납부했다.(11) 

반면 독일 거대 유통기업 Lidl의 체코 자회사는 체코에서 서열 10위 대기업임에도 체코에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Lidl은 ‘상업적 파트너’ 조항의 혜택을 봤다. 이 조항은 보통 작은 조직(건축가, 변호사)에만 국한된 협정이다. 이 조항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지불할 대상을 선택하게 해준다. 따라서 99%의 이윤은 파트너인 독일로 간다. 바비스는 200만 유로의 EU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패다. Lidl에게 Agrofert와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체코는 2,200만 유로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 부패로 간주되지 않는 합법적인 술책이다. 체코 유권자들에게는 무엇이 더 부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외국 기업은 부패에 대한 논쟁을 부풀리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부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이윤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된다.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부패’는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다 기계적으로 설명해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시포스는 “부패 퇴치의 중요성에 대해 납득해보려 했지만, 나는 중유럽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판단할 때 부패 스캔들을 과대평가하고, 정치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서유럽의 이중 잣대에서 비롯돼, 정치에 대한 적의감을 더욱 키운다.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권위적인 선동가와 극우에 투표하게 만든다. 점점 더 많은 극단적인 정치적 결정들이 거짓말을 근거로 생겨나고 있다. 선동가들은 기관들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며 권력에 오른다. 사실 그 기관들은 그들이 믿게 만들고 싶은 것만큼 악(惡)하지 않다. 더 많은 부정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식적인 선동가들은 정치적인 소란을 부각한다.   

글·벤저민 커닝햄 Benjamin Cunningham

프라하, 언론인

번역·김영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는 『완벽한 남자 에마뉘엘 마크롱』, 공역서로는 『22세기 세계』가 있다.

(1) Renaud Lambert, ‘Une élection selon Michael Bloomberg 블룸버그, 금권의 망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0년 6월호

(2) <Babiš: I am not a crook, read the story of Chirac or Berlusconi>, The Slovak Spectator, Bratislava, 2017년 10월 19일 

(3) <Specaila Eurobarometer 470-Corruption Report>, 유럽 위원회, Bruxelles, 2017년 10월

(4) Dalibor Rohac, Sahana Kumar, Andreas Johansson Heinö, <The wisdom of demagogues: Institutions, corruption and support for authoritarian populists>, Economic Affairs, vol. 37, n˚3, London, 2017년 10월 18일

(5) Bernard Cassen, ‘Limites de la transparence 투명성의 한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01년 7월

(6) <5 takeaways from Slovakia's election>, Politico, Bruxelles, 2016년 3월 6일

(7) Gabriel Šípoš, Samuel Spáč, Martin Kollárik, <Not in force until published online: What the radical transparency regime of public contracts achieved in Slovakia>, Transparency International Slovakia, Bratislava, 2015년

(8) <Public opinion survey of residents of Ukraine, November 15-December 14, 2017>, Center for Insights in Survey Research, Washington, DC.

(9) 프란스 티메르만스의 편지, 2017년 1월 25일, http://transparency.eu

(10) 필리프 노보크메, 토마 피케티, 가브리엘 쥬크만, <From soviets to oligarchs: Inequality and property in Russia, 1905-2016>,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achusetts, 2017 8월 

(11) <Runaway taxes: Who pays tax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Za Zemiata, Glopolis, Demnet, Lapa, IGO et Ekvilib Institue, Praha, 2017년, http://glopoli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