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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를 차별하지 말라
‘차별 금지’를 차별하지 말라
  • 김준우/반차별공동행동 활동가
  • 승인 2010.10.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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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다큐멘터리 <슬로브핫의 딸들> 포스터, 2005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지난 4월 9일, 법무부는 자문위원회 산하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차별금지 관련 사안과 다른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해 일반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차별 사유와 유형, 피해에 대한 구제방식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했다.하지만 아직까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개된 바 없어, 그 폐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과연 2007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차별조장법’이란 3년 전 비판

법무부의 움직임을 보니, 2007년 11월의 일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당시 가장 주요한 논란거리는 ‘차별사유 중 7개 조항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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