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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서비스, 기본소득의 다른 버전
무상서비스, 기본소득의 다른 버전
  • 폴 아리에스 l 정치학자, 국제무상서비스관측소 소장
  • 승인 2019.01.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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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는 어떤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기본소득제의 형평성과 자비심을 통해 동기 부여를 받는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강한 진짜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동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무상서비스 vs. 기본소득, 비용은?



기본소득이냐 무상서비스냐는 것은 ‘시민들에게 돈을 주는 편이 나은지,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나은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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