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금융안정기금에 ‘지원’ 요청을 하라는 회원국들 성화에 아일랜드 정부는 11월 21일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했다.이제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은 금융권은 살리고 비용은 아일랜드에 전가하는 구제안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독일은 리스본 조약을 개정해 좀더 엄격한 버전으로 이 제도를 항구화하려고 한다.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중심지는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사법재판소가 소재한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여기에는 독일의 세 도시도 추가된다.유럽중앙은행(ECB)이 자리한 프랑크푸르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의견을 내놓는 베를린, 연방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카를스루에(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바로 그곳이다.

독일 헌재, EU 조약의 승인권자?

카를스루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조약 제정에 번번이 초를 쳐왔다.예를 들어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199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