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열 경쟁...각사 임원 소집 '과도한 보조금' 자제 요청
이동통신 업계의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보조금을 활용한 경쟁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방통위는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각 통신사의 불법지원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구두 경고했지만, 이런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통 3사 임원을 직접 소집했다.
실제로 LG전자의 신제품인 'V50 씽큐' 출시 이후인 지난 주말 이통 3사는 사상 최대 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 제품이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공짜폰을 넘어 일정 금액을 얹어주는 '페이백'까지 등장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까지의 추가 할인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의 지원금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조사에 나설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불법적인 정황이 파악된다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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