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자, 시장에 문을!’ 1980년대 이후 정부정책에 끊임없이 녹아든 유행가 가사다. 어떤 정부든 다 마찬가지였다. 코뮌(최소행정단위-역주)에서 국가 단위까지, 수많은 공공자산과 공공서비스의 관리가 민간기업의 손에 넘겨졌다. 덕분에 민간기업은 정기적인 사업수익을 챙기며 강력한 재정능력을 쌓았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돈이 될 만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파리 공항이나 프랑세즈데쥬(복권운영기관-역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수력댐 같은 중대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를 포함한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줄이 ...

마티아스 레이몽 l 몽펠리에 대학 경제학 부교수 info@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