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호 구매하기
권력의 환상과 자본의 욕망, 4대강
권력의 환상과 자본의 욕망, 4대강
  • 최병두/대구대 교수·지리교육과
  • 승인 2011.01.07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rée]
▲ <준설토 쌓인 김해 낙동강변> 2010년 말 국회에서 집권여당은 야당들의 거세 반발을 무릅쓰고 주먹다짐을 해가며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새해 예산을 강행 처리한 주원인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때문이었다.4대강의 골재 채취, 보와 댐·조절지 조성, 제방 건설 등을 위해 무려 9조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의 삭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이 돈은 국가 전체 예산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나 외교·통일 분야의 전체 예산(각각 3조7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현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왜 감행하는 것일까? 4대강 사업을 위해 새해에만 국민은 1인당 평균 18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70%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이 사업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과거 예산과 비교해보면,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
  • 무료회원 공개 기사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해당 기사의 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