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2년째 지속적으로 상승해 100만이 넘는 ‘전세유민’이 직장과 자녀의 학교 근처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옮기거나, 비싼 전·월세의 고통을 받고 있다.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시절이나,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의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전셋값이 올랐던 2008년 초와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한가롭기 그지없다.여전히 주택 가격이 안정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2011년 2월 11일 대책).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이다.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총부채상한비율(DT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