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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 라파엘 켐프 l 변호사
  • 승인 2020.04.2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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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조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프랑스 법무장관 니콜 벨루베가 말했다.(1)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 지난 3월 23일에 실시한 법률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단히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상황이 종식되면, 법률명령은 시행이 정지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위기 속에 사법부가 예외적인 법질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노동법에서부터 사회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법률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그러나 이 사태의 초창기에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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