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3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에서는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짜파구리 파티’는 지난 2월 20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서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을 청와대로 초대해 특별 오찬을 가진 것을 말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급증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첫 환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목숨보다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서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는 싸워 볼 것이지만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변호사인 김익환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주무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됐다”면서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 웃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세계가 찬탄한다고 말한다.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소송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