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안정적’ 체제
서방에서 프랑스 헌법만큼 대통령 권력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헌법이 없다. 대통령이 ‘공화정의 군주’로 보일 지경이다. 알제리 전쟁의 포화 속에 불안정한 제4공화국이 붕괴했고 그 여파로 이런 안정적인 체제가 탄생했다. 공공 문제, 사회 문제, 보건 문제, 지정학적 문제가 늘어나는 현재, 이 체제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한 공화당 의원은 연금개혁 반대시위 규모에 놀란 나머지 본심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제4공화국 시대였다면 정부는 벌써 뒤집혔을 것이다.”(1) 그는 에마뉘엘...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