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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에 빠진 제5공화국 정치
혼수상태에 빠진 제5공화국 정치
  • 앙드레 벨롱 외
  • 승인 2020.10.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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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안정적’ 체제

서방에서 프랑스 헌법만큼 대통령 권력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헌법이 없다. 대통령이 ‘공화정의 군주’로 보일 지경이다. 알제리 전쟁의 포화 속에 불안정한 제4공화국이 붕괴했고 그 여파로 이런 안정적인 체제가 탄생했다. 공공 문제, 사회 문제, 보건 문제, 지정학적 문제가 늘어나는 현재, 이 체제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한 공화당 의원은 연금개혁 반대시위 규모에 놀란 나머지 본심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제4공화국 시대였다면 정부는 벌써 뒤집혔을 것이다.”(1) 그는 에마뉘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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