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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기를 빌미로 탄생한 ‘포괄적 보안법’
보건 위기를 빌미로 탄생한 ‘포괄적 보안법’
  • 뱅상 시제르 | 파리 낭테르대학 교수
  • 승인 2021.05.3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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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보안법’이 주요 경찰노조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월 2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보건위기에 이르기까지, 안보를 빌미로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적 조치를 연장시킨다. 이 과도하고 자의적인 전략이 역효과를 낳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난 10월 광신적 무슬림 청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며 콩플랑생토노린과 니스에서 자행한 살인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유를 ‘다소’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빌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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