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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 인정할테니 최저법인세 15%만 내!
‘조세 피난’ 인정할테니 최저법인세 15%만 내!
  • 알랭 드노 | 캐나다 멍튼 대학 교수
  • 승인 2021.06.3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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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에 백기를 든 G7의 공모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워싱턴이 원하는 대로만 따랐다! 너무 쉽게 또 다른 정부에 의해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한 글로벌 법인세는 사실 비웃음을 살 만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숱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처는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국적기업이 더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017년, 구글은 숱한 조세회피지를 경유한 끝에 200억 유로의 돈을 버뮤다 계좌로 전부 이전시켰다. 그해, 이 다국적기업이 프랑스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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