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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을 국영화하라
신용카드업을 국영화하라
  • 금민
  • 승인 2011.11.1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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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침체기에 신용카드만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신용카드 사용액은 500조 원을 넘어섰고,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억1950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의 카드를 보유한 셈이다.아직도 135만 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는 2003년 카드대란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가계 부채 896조 원, 청년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그런 우려는 결코 턱없는 것이 아닐 듯하다.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20% 이상 높은 143%로, 가계 부채 증가가 소득을 크게 웃돌고 있다.물론 가장 큰 위험은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90% 정도가 변동금리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일 것이다.하지만 신용카드 확산과 27~30%에 달하는 약탈적 현금서비스 이자는 소득 최하층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아가고 금융배제자로 낙오시킨다는 점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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