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득’ 제한, 미국의 오랜 투쟁

가난한 대중은 좀더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예전에는 부자들이 소유한 재산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가난과 부의 관계를 다시 사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한 세기 전 미국에서 제기된 최고소득 제한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돌연변이 식물> 시리즈(이탈리아·인도·캐나다·시베리아 화폐), 2011-이얀 레스트라트

‘월가를 점령하라’ 활동가들이 표방하는 여러 가지 요구 중에는 미국 역사의 먼 과거 속에 기원을 둔 것도 포함한다.그중 하나가 고소득 상한 규제다.남북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번영기에 전개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 운동은 오늘날 ‘최고임금’(Maximum Wage)이라고 불리는 개념의 도입을 주장했다.‘최저임금’(Minimum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