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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 무상교육 파괴 공작인가
대학등록금 인상, 무상교육 파괴 공작인가
  • 이자벨 브뤼노
  • 승인 2012.09.1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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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의 한 포스터>, 2007-작가 미상

프랑스전국대학생연합(이하 대학생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학기에 드는 비용이 지난 10년간 50% 인상되었다.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에는 각종 싱크탱크와 국제기구들의 등록금 인상 권장도 한몫했다.그러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학생이 대출받은 등록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다.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2007년 장관직에 취임하자마자, 9월 27일자 <레제코>에 "향후 2012년까지 1968년 5월 혁명이 남긴 폐해를 시정하겠다"고 공표했다.고등교육의 신자유주의식 개혁 완수라는 도전장을 던졌다.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페크레스 장관은 자신이 일군 성공을 자랑할 만하다.클로드 게앙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2007년 여름 의회에서 가결된 '대학의 의무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은 퇴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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