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2007-마르셀로 멘디자발

"전혀 걱정할 것 없다.순전히 기술적인 법안일 뿐이다!" 지난 9월 19일 장마르크 에로 정부가 '공공재정 운영에 관한 국가조직법'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말이다.그러나 유로존 안정, 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협약(TSCG·신재정협약)의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1)이 가져올 정치적·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이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 국회는 행정·금융 기관들의 영향 아래 놓이고, 정부는 더 가난해지며, 합법적 경로로 사회복지가 축소될 것이다.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점점 큰 정치적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통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모네의 방법론'(2)이 부활하고 있다.1957년 로마 조약, 1986년 유럽통합법,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2007년 리스본 조약을 거쳐 이제 민주주의 해체 프로세스의 결정판이 등장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