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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주택, 투기를 막는 안전장치
협동조합주택, 투기를 막는 안전장치
  • 마르탱 드눙 외
  • 승인 2012.1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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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버팀목>, 1986-피에르 알레친스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프랑스에선 1998년 이후 140%가 올랐다)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멀어지고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었다.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 법적 장치에 의해 보호받는 협동조합주택은 해결책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1980년대 말 독일에서는 빈집 불법 점거자들이 불안정한 점유 상황에 직면하고 법적으로 탄압을 받자,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오래 지속되는 주거 프로젝트를 설립하려고 애썼다.그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맞서야 했다.'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 않고 개인 소유지를 사용할 것인가?' 사법적 해크(hack·다른 컴퓨터로의 불법 침입)에 의해 그들은 소유권에서 자본과 투기의 차원을 제거하고 오직 사용권만을 보유했다.카피라이트(copyright·저작권)를 카피레프트(copyleft)(1)로 바꾸는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과 유사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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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탱 드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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