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압력에 굴복할까? 4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브뤼셀과 뉴델리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협상이 여러 번 연기된 끝에, 지난해 말 EU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는 "세계 최대의 제약 협정이 결론 났다"고 발표했다.(1) 하지만 결론이 나려면 아직 멀었다.
2007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인도는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른바 트립스(TRIPS)(2)를 따르고 있지만, 일반 의약품 생산에서 특허권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인도 대륙은 무척 탐나는 거대 시장이다.다국적 회계감사 기업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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