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보통 예산 심사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국정감사가 늦게 시작되면서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11월 중순 경에나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나마 12월 말에는 처리되었던 예산안 통과가 올해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클 뿐 아니라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동안 처리해야 할 세법 개정안, 부동산 후속입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근로시간단축법,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준예산 제도가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국정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처리되지 못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