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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시민 사이의 인위적인 근접성
지방의원과 시민 사이의 인위적인 근접성
  • 미쉘 케벨
  • 승인 2014.0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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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시리즈 중에서 <피니스테르>, 1999-자크 빌글레 1970년 이래로, 국가권력이 지방 단체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역대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논거의 일부를 시민과 지방의원 간의 가상적인 근접성에 두었다.그러나 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시민과 실질적으로 더 가까운가? 그들이 가령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더 잘 이해하는가?

그러려면 지방의원은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그런데 시골 환경에서는 그 가능성이 코뮌의 규모가 커질 때 현저히 낮아진다.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는 여러 시장들은 ‘참여 민주주의’를 펼쳐서 시민과의 접촉을 제도화했다.그러나 여러 연구보고에서 현행 조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그 조치들이 단순한 정치적 홍보 활동에 불과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이미 향유하는 주민들, 특히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관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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