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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의 시험대에 오른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정의 시험대에 오른 <국제형사재판소>
  • 마리아 프란체스카 벤베누토 -변호사
  • 승인 2014.02.0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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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살>
2013년 10월 12일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은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될 아프리카 국가 수반(케냐 대통령-역주)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ICC 설립 이념 중 하나인 ‘국가 지도자의 비처벌에 맞선 투쟁’을 뒤흔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은 ICC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낸다.

‘비처벌에 맞선 10년간의 투쟁’.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모토다.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근거로 설립된 ICC는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침략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처벌한다.ICC 설립을 명시한 로마규정이 이 같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존 국제형사법과 단절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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