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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사회주의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 오웬 존스
  • 승인 2014.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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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오웬 존스 | 기자 및 칼럼니스트



TV 스튜디오에서도, 언론 논단에서도, 지배계층은 끊임없이 국가가 기업가 정신을 억압한다고 확성기에 대고 외친다.그들에게 기업가 정신은 성장, 혁신, 진보의 유일한 매개물이다.하지만 사실 국가의 인심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트층이다.의존의 출발점은 사법제도와 경찰제도상 유상거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의 보장이다.국가는 자산 침해나 제품 도난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발명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경쟁자가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국 특허법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이제는 유럽연합 전역에 특허를 등록하는 데에 6백 파운드밖에 들지 않게 되었다.

또한 민간업계는 기업활동의 사활이 걸린 R&D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시로 국가에 요청한다.영국 정부의 R&D 재정지원 규모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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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웬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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