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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좌파인 올랑드 정부 중간 결산
무늬만 좌파인 올랑드 정부 중간 결산
  • 마르틴 뷜라르
  • 승인 2014.12.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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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좌파인 올랑드 정부 중간 결산



최저임금(SMIC)

2012년 7월 최저임금이 2% 인상되었다.1.4%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시대책이었고, 0.6%는 ‘지원’ 명목이었다.2013년과 2014년에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순수 최저임금(사회보장 분담금 제외)은 주 35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1,111.29유로(한화 약 150만3천 원-역주)에서 1,128.70유로(한화 약 151만7천 원)로 올랐다.0.08%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1.5% 하락한 것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

2012년 정부는 공교육 분야에서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2014년 6월 30일까지 약속했던 일자리의 약 3분의 1(24,600개)이 창출되었다.여세를 몰아 2012년 9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정책검토(RGPP)’가 폐지되었다.그러나 12월 8일 RGPP는 ‘공소권 현대화(MAP)’로 대체되었다.

임금은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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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뷜라르
마르틴 뷜라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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