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유럽을 비난할 때



긴축정책에 맞서는 법적 수단



이자벨 쇼만 | 브뤼셀 유럽무역연합연구소 연구원



다수의 유럽국가 국민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이른바 ‘삼두마차’는 국제기구들의 비난도 받고 있다.다양한 공식 국제기구들에 의하면, 그리스,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 경제에 적용한 이른바 ‘구제’ 정책들이 여러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본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1) 총회는 2012년 6월에 채택한 결의문에서 긴축정책이 관련국들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2)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유럽평의회 산하에 있는 유럽 사회권리위원회(Comité européen des droits sociaux)는 그리스 노동조합 2곳의 제소를 받고, 그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