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올해 1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당이 승리했다.하지만 시리자당의 선거공약과 유럽연합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개혁정책 사이의 깊은 간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잘 보여준다.“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정책의 70%는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30%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피에르 모스코비시 경제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의 70-30 원칙 발언을 보더라도 오늘날 한 나라의 주권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치제도가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소멸하고 사라진다.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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