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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투쟁 약화가 민주주의 위기 초래
민중투쟁 약화가 민주주의 위기 초래
  • 라즈미그 크쉐양 | 사회학자
  • 승인 2015.04.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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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가 민주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고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하지만 여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참정권 획득 과정이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또 민중의 결집을 필요로 하는 매우 취약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올해 1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당이 승리했다.하지만 시리자당의 선거공약과 유럽연합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개혁정책 사이의 깊은 간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잘 보여준다.“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정책의 70%는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30%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피에르 모스코비시 경제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의 70-30 원칙 발언을 보더라도 오늘날 한 나라의 주권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치제도가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소멸하고 사라진다.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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