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비와 생활비마련을 위해 휴학을 한 대학생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졸업이 무서운 ‘대학5학년’과 취업난에 졸업과 졸업유예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들도 수두룩하다. 

20대의 부채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중이며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몰리다보니 20~30대의 실질소득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 마주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대는 사업 자금대출 등의 미래를 위한 대출을 한다면 20대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며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채무자 신세로 내몰린 청년층에게 불법 추심과 늘어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에 생활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2차피해까지 증가되는 실정.

청년층은 결국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접하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과 카톡상담[ID: lawfe / jeff1146]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신청자(채무자)의 수차례 망설임이 있을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보니 사건진행에 있어서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이 어렵다. 재진행 중 추심과 독촉이 이어지니 꼭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