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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정상회의 밤샘토론중
유로존 정상회의 밤샘토론중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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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긴급회의에서 그리스가 15일까지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마칠 것을 압박하며 그리스에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유로존 정상들은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으로부터 전달 받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한 조건부 합의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로존 정상회의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최대 쟁점은 그리스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금을 유로그룹에 맡기는 방안이라고 다수의 관리들은 전했다.  

이 방안은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유자산을 룩셈부르크의 독립적 펀드로 설정하고 이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한 관리는 그리스를 독일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관리는 독일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의회가 유로그룹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사흘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그리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1일 국제채권단에 제출한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장관들을 파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그룹의 조건부 합의안은 세금과 연금 개혁안을 15일까지 입법화하고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 모든 개혁안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 둘 것을 요구했다.

합의안에는 독일의 제안이 포함됐는 데 독일은 그리스 정부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제안했다. 

그러나 모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독일의 일시적 그렉시트에 찬성한 것은 아니며 한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는 그러한 방안이 불법이며 유로존 정상회의의 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한 정부 관리는 유로그룹의 조건부 합의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나쁘다"며 현금이 고갈되고 있는 그리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협상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브뤼셀에 도착해 유럽 통합을 위해 "또 다른 진솔한 타협"을 원한다고 말했다. 

유로존을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그리스 해법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한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리스를 압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이라는 통화에서 신뢰가 사라졌다며 "오늘 논의가 힘들 것이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이 제안한 일시적 그렉시트를 배제한다며 그리스 잔류를 피력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리스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개혁법안을 15일까지 입법화하면 독일 의회가 다음 날인 16일 모여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그리스와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면 유로그룹이 17일 혹은 주말 다시 만나 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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