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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그리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3가지 특징
유럽과 그리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3가지 특징
  • 필리프 랑베르
  • 승인 2015.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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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찾아온 듯했던 ‘아테네의 봄’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숨통 조르기로 물거품이 됐다.지난 7월 13일, 그리스는 일주일 전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와는 반대로, 3차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였다.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한 나라의 주권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하지만,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변화를 걱정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해야하고 유럽연합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른바 ‘2015년 7월 13일 합의’라 불리는 그리스 3차 구제 금융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3차 구제 금융안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지난 1, 2차 구제 금융안의 경제적·재정적 난센스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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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랑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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