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에로 세계 시리즈> 새로운 디지털 종교재판에 맞서, 누리꾼들을 보호할 이는 누구인가? 이론적으로는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CNIL)(1)가 보호대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그렇지만 이런 기대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보다 상업적인 논리에 더욱 민감한 정치인들의 성향을 간과한 것이다.

메디아토르 사건(2), 폴리 임플란트 프로테즈(PIP) 사건(3), 말고기 라자냐 사건(4) 등 보건 관련 사건들로 뜨겁던 때, 프랑스 외교관이 ‘국가의 적’을 운운하며 해당 관리당국의 폐쇄를 요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하지만 2011년 5월 2일,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프랑스 디지털 이사회의 회장에 선임된 질 바비네는 그렇게 했다.이어 사회당 출신의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 중소기업 디지털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플뢰르 펠르랭(5)은 바비네 회장에게 ‘글로벌 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디지털 정책을 수행하는 프랑스 디지털 챔피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