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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소자를 위한 노조
독일의 재소자를 위한 노조
  • 질 부바이스트
  • 승인 2015.1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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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현대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지역기업입니다.지역경제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저희 작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수제품, 공산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보책자에나 나올 법한 이 글은 독일 북서부 니더작센 주(州) 교도행정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문구다.2014년 말 현재 독일 194개 교도소에 수감된 6만2천 명의 재소자 중 약 3만8천 명이 노역을 하고 있다.재소자 노역을 통해 연방정부가 얻는 수입은 연간 약 1억5천 유로로 추산된다.재소자 수가 5년 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1) 주(州)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소자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보잘 것 없다.베를린의 경우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은 8.96~14.93유로다.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시급 8.50유로를 감안하면 턱도 없이 낮은 금액이다.참고로 최저임금제 도입은 기독민주당(CDU/CSU)과 사회민주당(SPD)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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