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EU 출산 휴가 지침의 암울함
EU 출산 휴가 지침의 암울함
  • 안느 세실 로베르
  • 승인 2016.03.02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대한 미로> 회원국의 출산휴가를 일치시키려는 유럽연합(EU)의 지침이 7년 전부터 답보상태인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다.이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상임대표위원회’라는, 대중에게는 비교적 낯선 결정기구로 인한 것이다.상임대표위원회는 “제도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지침을 폐기했다. “유럽연합이사회 내부에서 출산휴가 지침의 책임소재를 찾는 것은 블랙박스를 찾아 헤매는 느낌이다”라고 유럽의회 의원 캐롤라인 마틴(1)은 말한다.출산휴가 지침은 2008년 집행위원회에 의해 상정됐고, 2010년 유럽의회에서 1차 심의에 부쳐졌다.내용은 유럽연합 내에서 최소 출산휴가 기간을 14주에서 20주로 늘리는 것이다.그러나 5년 전부터 이 지침은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이사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 채 떠도는 중이다.상임대표위원회(Coreper)가 이 답보 상태의 원...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안느 세실 로베르
안느 세실 로베르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