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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어떻게 EU에 신자유주의를 불어넣었나
영국은 어떻게 EU에 신자유주의를 불어넣었나
  • 베르나르 카상 | 파리8대학 명예교수
  • 승인 2016.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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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은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탈퇴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책을 찾아낼 것이다.하지만,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의 결과로 인해 유럽의 지도자들은 특히 영국의 압력 아래 ‘대규모 시장’에 한정됐던 공동계획을 완전히 재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치적 논의들이 아예 숫자 싸움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유럽연합(EU) 내 영국의 잔류여부에 관한 6월 23일 국민투표는 ‘EU 탈퇴파’의 승리로 나타나면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입증했다.잔류파와 탈퇴파는 각기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로비스트, 기관을 동원해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닌 경제적·재정적 장단점에 관한 수많은 상반된 연구전망을 쏟아냈다.반면, 영국이 EU의 공동체적 관습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친 방식에 관해서는 정보가 그다지, 아니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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