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나 영국에 머물고 있는 300만 EU 27개국 시민, EU에 머물고 있는 120만 영국인들은 여전히 브렉시트 이후 자신의 거처를 확신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갈 차기 총리후보들 간에 EU 시민권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데다가 영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U 시민권이 브렉시트 협상의 "인질"로 이용되고 있는 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보수당 경선에 출마한 안드레아 리드섬 에너지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영국 내 EU 이민자들의 시민권은 브렉시트 협상에서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드섬 차관은 "이미 영국에 머물며 일하고 있는 EU 이민자들의 권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하며, 이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며 "(EU 시민권은) 우리 협상의 교섭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EU 시민권을 보장해주고 싶지만 이는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당장 영국 내 EU 이주민들의 지위를 변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EU 시민권 지속 여부는 바뀔 수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메이 장관을 지지한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국가들이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 있는 EU 시민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 싼 값에 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부 이민담당차관도 이날 의회에서 지젤라 스튜어트 노동당 하원의원이 던진 긴급질의에 답하며 영국 정부는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는 EU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재확인해줄 수 있지만, 이후 이들의 거취는 새 총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EU 나머지 27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120만 영국인들의 입지가 상호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 영국 정부가 나서서 EU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브렉시트 지지자인 스튜어트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 시민들이 자기 삶을 계획할 권한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람은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예비내각 내무장관인 앤디 버넘 의원은 "300만 EU 시민들은 수백만 영국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라며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경우 "영국의 가족생활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넘 의원은 또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적 억압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