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미국법의 이름으로
미국법의 이름으로
  • 장미셸 카트르푸앙
  • 승인 2017.02.01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몇 년간 유럽 기업들은 미국에 400억 달러(385억 유로)의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다.미 법무부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유엔이 아닌) 미국이 정한 제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은 경쟁자들을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경제적·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으로, 법을 정치 및 경제 권력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미국의 복잡한 법제 장벽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파리에서 피에르 를루슈 프랑스 공화당 의원은 국회 외교 및 재정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가차 없이 말했다.그는 미국법의 치외 법권에 대한 정보조사 사절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1) 크리스토프 프레마 프랑스 사회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보고서였다.미국은 법과 규범을 강제하려는 의지를 프랑스 언론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도록 2014년,...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