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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가치재이자 공공재다
교육은 가치재이자 공공재다
  • 한성안 | 경제학자
  • 승인 2017.08.3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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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재화가 필요하다.필요한 재화의 종류는 나날이 사라지는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다.나아가 그 용도와 성격도 계속 진화한다.자본주의사회에서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상품, 곧 ‘사적재(Private good)’로 공급된다.주류경제학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재화가 사적기업에 의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된 사적재가 인간사회의 번영에 항상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시장의 개별수요자와 개별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또 다른 믿음 위에 서 있다.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의 삶을 온통 믿고 맡겨도 될 존재인가? 먼저 수요자를 보자. 수요자는 합리적이지 않다.그는 중량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지 않고 광고에 홀려 구매하거나 별 생각 없이 집어 든다.또한, 실용적이거나 경제적이지도 않다.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와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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