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반부패’ 목소리는 요란한데…거꾸로 가는 국제사회
‘반부패’ 목소리는 요란한데…거꾸로 가는 국제사회
  • 에리크 알
  • 승인 2010.05.1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및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에서 불법 금융거래 차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경제 및 금융 전문가, 노조로 구성된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빠져나간 탈세 재산이 1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부패 정치인이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이 국내총생산의 30%에 이른다고 한다.아프리카연합은 탈세 금액이 연간 1480억 달러일 것으로 본다.(2) 또한 최빈국 내 정치인 30여 명이 ‘부정 취득한 재산’만 1050억∼18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3)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채택한 관련법과 결의안 수를 따져봤을 때, 국제기구의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겠다.부정 축재는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제경제 관계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뇌물 안 줘 계약 실패하는 기업들

2005년 한 영국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에리크 알
에리크 알 info@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