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임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합의했다.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이끌고 사회 분열을 강화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해결책이다.전혀 새로운 것을 구상해본다면 어떨까? <<원문 보기>>지난 1월 초 그리스 정부는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관리는 복지국가를 해체해야 한다며 총리에게 건조한 어조로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의 또 다른 자문은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의 동료들에게까지도 두려움을 안겨주는 결정이야말로 훌륭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내린 진단의 기저에 깔린 정리(定理)는 익히 알려져 있다.즉, 시장은 국가에 명령을 내려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정부가 승인한 긴축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오직 채권 구매자뿐이다.정부의 채무상...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