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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생체인증 데이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생체인증 데이터
  • 프랑수아 펠레그르니, 앙드레 비탈리 | 대학교수
  • 승인 2018.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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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신원 사칭(매년 수백 건) 퇴치라는 명목으로, 2016년, 신분증 및 여권 소지자들의 데이터, 특히 생체인증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대 파일의 설계를 허가했다.현재의 안보 분위기에서는 그다지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 결정은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국가비상사태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28일(15년 11월 파리 테러와 16년 7월 니스 테러로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했다-편집자 주), 간단한 법령을 통해 만들어진 신원확인 전자보안문서(TES)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거부됐던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 정보화라는 프로젝트(1)로 구체화됐다.이 거대 파일은 전자여권 신청 문서(2017년 1월 기준 2,900만) 그리고 국가 신분증 관리 파일(2004년 이후 5,900개의 신분증 발급) 등 기존 두 가지 행정 디렉터리를 결합해 완성된다.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혈통, 눈동자 색, 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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