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호 구매하기
내 건강에 국가 책임을 묻는다
내 건강에 국가 책임을 묻는다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
  • 승인 2010.07.1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rée 특집: 건강권 논란 뛰어넘기]
한국의 보건의료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의 성격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의료시설로 대변되는 민영의료 성격이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체계다.의료인 이익집단은 오래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고발한 미국 보건의료 실태의 참상(<식코>·2007)이 곧 한국의 현실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나아가 국민 1인당 매달 1만1천 원을 더 내 국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성을 62%에서 90%로 올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최근 시작했다.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지금 파푸아뉴기니에 있다.식인종이 나온다는 헛소문이나 ‘원시의 땅’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생소한 나라다.... ...
  • 무료회원 공개 기사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해당 기사의 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