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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에 국가 책임을 묻는다
내 건강에 국가 책임을 묻는다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
  • 승인 2010.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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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특집: 건강권 논란 뛰어넘기]
한국의 보건의료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의 성격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의료시설로 대변되는 민영의료 성격이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체계다.의료인 이익집단은 오래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고발한 미국 보건의료 실태의 참상(<식코>·2007)이 곧 한국의 현실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나아가 국민 1인당 매달 1만1천 원을 더 내 국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성을 62%에서 90%로 올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최근 시작했다.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지금 파푸아뉴기니에 있다.식인종이 나온다는 헛소문이나 ‘원시의 땅’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생소한 나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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