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안이 통과됐다.하지만 극심한 불평등과 경쟁 지상주의에 시름하는 일본 교육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오월의 푸른 꽃> 일본은 최근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에 돌입했다.새학기가 시작된 4월 1일, 일본 국민에게 가장 높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고교 수업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기 시작한 것이다.연간 최저 12만 엔(약 1100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이번 개혁안에는 사립고 학생에 대해서도 공립고의 수업료와 동일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교육제도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이번 개혁으로 일본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이번 개혁으로 올해 일본의 교육 예산은 5.2%가량 인상됐다.히로시마대학 고등교육연구소의 준 오바 부교수는 “교육 분야의 공공지원이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