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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새로 쓰는 ‘비판경제 교과서’(6)-시장을 따를 것인가 명증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
기획 연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새로 쓰는 ‘비판경제 교과서’(6)-시장을 따를 것인가 명증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승인 2019.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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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경제 교과서』 연재순서

(1) 경제학은 과학인가?
(2) 생산 증대, 무조건 더 많이!
(3) 노사관계(다리와 버팀목의 관계)
(4) 부의 분배 희망과 난관
(5) 고용,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6) 시장을 따를 것인가 명증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
(7) 세계화, 국민 간의 경쟁
(8) 화폐, 금전과 현찰의 불가사의
(9) 부채 협박
(10) 금융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약속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스파게티 웨스턴’ 시리즈의 등장인물을 연상시킨다. 이들의 시각에서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편에 효율성과 절제 그리고 발전을 의미하는 ‘시장’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굼뜨고 관료적이며 시대에 뒤처진 ‘정부’가 있다. 이들에게 사회의 ‘개혁’이란 시장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곪아터진 정부의 부상을 견제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 초부터 이들의 주장을 따라왔으나, 그 결과는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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