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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보장 확대의 관건
교육, 사회보장 확대의 관건
  • 티에리 바이스하우프트
  • 승인 2011.04.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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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보편적 사회보호 최저선(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에 관한 유엔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새천년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이 계획은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시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단순히 복지 혜택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선진국 사정도 마찬가지다.더욱이 먼 앞날을 내다보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는 사치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외된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거나, 수급권을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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