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 금융 민원 최하의 평가를 받은 금융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고지되던 ‘빨간딱지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금융사가 요청한 빨간 딱지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이 이 같은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진 원장에 “빨간 딱지 제도는 과도한 규제다”며 “오히려 블랙컨슈머(악성민원만을 일삼는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 원장은 “상품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획일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개선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 원장은 ‘명문화돼 있는 규제보다 말로 하는 행정지도가 더 아프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TF를 만들어서 구두지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으며, ‘자주 바뀌는 감독방향’, ‘서로 떠넘기는 업무’ 등 지적에 대해서 역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더 살펴보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검사 축소를 원한다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진 원장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을 언급했다.
진 원장은 “중대행위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는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감독의 기본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과 “감독 방향 전환을 분명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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