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에 조성되고 있는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와 관련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저소득층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과 땅장사 등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LH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출범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차별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이 되겠다는 LH 이재영 사장의 경영이념에도 흠집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20일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LH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장기면 일원에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자들의 택지 분양 순위 결정 방침과 관련해 ‘차별논란’에 휘말렸다. 또한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리거나 올릴 예정이라는 ‘땅장사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739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철강부품·에너지·기계부품 등의 사업장과 주거지·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총 611만9465㎡의 조성 면적 중 지난해 10월 238만5199㎡의 1단계 공사에 착공해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단계 공사를 통해 373만 4266㎡의 부지를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이주민들과 잇따른 불협화음이 있었다. LH가 제시한 낮은 보상가에 이주민들이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LH와 시공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10명을 고소하고 7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장기간의 마찰 끝에 지난해 10월 LH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LH의 낮은 보상가 뒤를 이어 이번에는 포항블루밸리 ‘이주자 택지 공급 순위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이주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LH는 지난 12일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분양설명회’를 열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이주자 택지 공급 순위 결정 방침을 설명했다.

1순위는 가장 목이 좋고 향후 지가 상승이 유리한 땅에 배치하고 지가상승 여력이 적은 땅에 3순위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주민 21가구 가운데 1순위에 65가구, 2순위에 89가구, 3순위에 62가구를 배치했다.

순위 결정 기준은 LH가 ‘제시한 기준 내에 빨리 철거·이전을 완료한 순서’로 알려지며 차별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1순위는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인 지난 1월 31일 이내에 자진철거·이전한 가구’가 선정됐다. 2순위에는 ‘토지와 지장물 전부의 협의·양도’는 끝냈지만 ‘기한 내에 자진 철거나 이전을 하지 못했거나, 수용절차를 거쳐 기한 내에 자진 철거·이전한 가구’, 3순위에는 ‘토지와 지장물 전부의 협의·양도를 하지 못하고 기한 내 자진 철거·이전을 하지 못한 가구’가 선정됐다. 

결국 경제력이 좋을수록 이주할 곳을 찾기 쉬워 자진 철거·이전이 빨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1순위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력이 나쁠수록 한정된 금액으로 거처를 구하고 이사해야하는 만큼 철거·이전이 늦어지게 된다. 

실제로도 1순위에 포함된 65개 가구는 대부분 경제력이 넉넉하고, 3순위에 포함된 62개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위 결정 방식은 사업 계획 공고시에 이주민들에게도 공지가 됐고, 토지·지장물의 협의·양도와 자진 철거·이전 순서에 따른 순위 배정 방식은 LH 전 사업장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LH에 대한 구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차별논란에 이어 ‘땅장사’ 논란에까지 휘말렸다.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LH가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하청업체들에게 주고, 하청업체는 이 토지를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가격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블루밸리 내 전답과 임야 등의 개발을 대행한 업체 2곳에 전체 공사비 가운데 30% 가량을 7만여㎡의 토지로 지급했다. 지급한 토지들은 LH가 주민들로부터 3.3㎡당 1만7000~7만원에 사들였고, 이를 받은 하청업체들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3.3㎡당 13만800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토지를 공사비로 환산하면 320억원 가량 된다.

특히 이 토지들은 산업단지 조성 후 매각할 경우 원래 가격의 5~6배 정도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LH 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통해 생기는 도로, 공원 등 상당 부분이 기부채납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땅을 제외하면 블루밸리 조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