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écial] 주주 돈벌이 위해 전 사회에 부담 전가
자본조달 기능 상실한 채 투기장 전락
각국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들을 구제해준 지 1년이 조금 지났다.덕분에 은행들은 파산을 면했다.그러나 그 대가는 어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구제금융의 총액수를 11조4천억 달러로 추정한다.납세자 한 명당 1676달러를 부담한 셈이다.그러나 금융시장에 은행만 있는 게 아니다.주주들도 있다.만약 우리가 주식시장을 폐쇄하자고 주장한다면 주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본조달 기능 상실한 채 투기장 전락
지난 2년간 전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시장금융’(어색하더라도 다른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른 경제 영역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작동하고 있다.생산수단 소유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주식금융’은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임금 노동자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프랑스 텔레콤에서 발생한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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